7.빚더미에 짓눌리지 마세요! 개인회생, 회생, 파산 제도 총정리

7.빚더미에 짓눌리지 마세요! 개인회생, 회생, 파산 제도 총정리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스러운 질병, 사업 실패, 개인적인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막대한 빚더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은 개인회생, 회생, 파산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개인회생, 회생, 파산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각 제도별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판례, 유용한 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여

빚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파산하지 않고도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1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파산 선언 없이 빚 문제 해결: 개인의 명예를 유지하면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가능성: 일정 기간 후 신용등급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없이 면제: 개인의 주거용 재산 등을 처분하지 않고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 채무자는 빚 문제를 해결하고 재출발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일정 금액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

• 총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 장래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소득이 압류될 가능성이 낮은 개인

1.3 개인회생제도 신청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재판 개최 및 채권자 회의
3. 회생 계획안 심사 및 채무자 심문
4. 회생 계획안 채택 및 채무자 확인
5. 변제 기간 동안 일정 금액 납부
6. 변제 기간 만료 후 채무 면제

1.4 개인회생제도 관련 주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후 5년간 신용등급에 기재됩니다.

 

• 변제 기간 동안 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파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업무

2. 회생이란 무엇일까요?

 

회생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은 파산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 회생의 종류

• 자율회생: 기업 스스로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

 

• 법원관리회생: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

2.2 회생 신청 자격

• 지속적인 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

 

•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채권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

2.3 회생 신청 절차

1. 회생 계획안 심사 및 채무자 심문
2. 회생 계획안 채택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
3. 회생 관리인 선임 및 회생 회사 설립
4. 회생 회사의 영업 활동 및 채무 변제
5. 회생 계획안 이행 기간 만료 후 재판 개최 및 회생 결과 보고
6. 회생 성공: 회생 계획안 이행 시 채무 일부 면제 및 회생 회사 지속 운영
7. 회생 실패: 회생 계획안 이행 실패 시 파산 절차 진행

2.4 회생 관련 주의사항

• 회생 신청 후 기업의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제한받습니다.

 

• 회생 회사는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 회생 계획안 이행에 실패하면 파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은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없어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탕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빚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신용도가 떨어지고 재산을 상실하게 됩니다.

 

 

 

3.1 파산의 종류

• 기업파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개인파산: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3.2 파산 신청 자격

• 지급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 자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3.3 파산 신청 절차

1. 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재판 개최 및 파산 선언
3. 파산관리인 선임 및 파산 재산 조사
4. 채권자 회의 및 채권 조사
5. 파산 재산 처분 및 채무 변제
6. 파산 배당 결정 및 채권자 배당
7. 파산 절차 종결

3.4 파산 관련 주의사항

• 파산 선언 후 10년간 신용등급에 기재됩니다.

 

• 파산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 파산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이드: 펀드 vs 보험, 나에게 딱 맞는 선택은?

 

4. 개인회생, 회생, 파산 비교

 

구분	개인회생	회생	파산
신청 자격	총 채무액 10억원 이하, 지속적 소득 가능성, 압류 가능성 낮음	지속적 경영 의지, 회생 가능성, 채권자 합의 가능성	지급할 수 없는 채무가 있음
절차	재판 개최, 채권자 회의, 회생 계획안 심사, 채무자 심문, 변제	재판 개최, 채권자 회의, 회생 계획안 심사, 회생 관리인 선임, 회생 회사 설립, 영업 활동 및 채무 변제	재판 개최, 파산 선언, 파산 관리인 선임, 재산 조사, 채권 조사, 재산 처분 및 채무 변제, 배당 결정 및 배당, 절차 종결
장점	파산 선언 없이 빚 문제 해결, 신용 회복 가능성, 재산 처분 없이 면제, 채무자-채권자 모두 이익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채무 조정 및 경영 재건, 일부 채무 면제	막대한 빚 탕감, 채무자 재출발 기회
단점	신용등급 하락, 변제 실패 시 파산, 일부 채무 납부	경영권 제한, 법원 감독, 회생 실패 시 파산	신용등급 하락, 재산 상실, 공직 임용 제한
면제 범위	일부 면제	일부 면제	대부분 면제

5. 결론

개인회생, 회생, 파산은 모두 막대한 빚더미에 시달리는
개인과 기업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 제도마다 신청 자격, 절차,
장점과 단점,
면제 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금융소비자원: https://fsc.go.kr/
• 신용정보원: https://www.kcredit.or.kr/

7. 유튜브 영상

•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도대체 나라에서 왜 해 주는 건가? - YouTube
• 개인회생 절차 중 절대 인가(통과) 안되는 사유 꼭 알아놓으세요 - YouTube
• 5. 결론 개인회생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