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디지털화된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비대면 조사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조사 참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일회성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정부24' 앱 회원 가입 없이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비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GPS를 이용해 거주지를 확인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로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비대면 조사는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는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바쁜 일과 중에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인 가구는 비대면 방식으로 보다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실거주지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불편했던 비대면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방문 조사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됩니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방문 조사를 통해 면밀히 확인됩니다. 또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세대도 방문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 접속 및 로그인: 앱에 접속한 후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사실조사 참여: 전용 페이지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합니다. 세대별 대표 1인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 GPS 확인: GPS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후 앱에 접속하여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전용 페이지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됩니다. 세대별로 대표 1인이 응답할 수 있으며, GPS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이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후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조사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행정 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각종 행정 서비스와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국민 모두가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 조사 일정 및 절차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 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방문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국민 모두가 협조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문 조사 일정을 숙지하고, 이·통장의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중점 조사 대상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대들은 특히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방문 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점 대상 세대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 모두가 협조하여 중점 대상 세대들이 빠짐없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복지위기가구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단전·단수 등의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활용됩니다. 단전·단수 등의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민 모두가 협조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처리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의 중요성
고기동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조사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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